BML Properties, 중국건설아메리카(CCA)와의 법적 분쟁에서 16억 달러 배상금 승소

바하마에 위치한 바하마르 카지노 리조트의 최초 개발사인 **BML Properties Ltd.**가 뉴욕 법원에서 **중국건설아메리카(CCA)**에 대한 대규모 사기 혐의로 16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BML Properties의 창립자인 바하마 출신 사업가 **사키스 이즈밀리안(Sarkis Izmirlian)**에게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며, 바하마르 프로젝트 붕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일부 복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6억 달러 배상금 판결

이번 판결은 2024년 8월,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11일간의 재판 끝에 앤드류 보록(Andrew Borrok) 판사가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은 **CCA(China Construction America)**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2015년 바하마르 프로젝트의 붕괴를 초래한 "의심할 여지 없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CCA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건설을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었다는 이유로 BML Properties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BML Properties는 프로젝트에 약 8억 4,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배상금에는 2014년 5월 이후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어 BML은 투자 손실과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BML의 수석 변호사 **제이콥 부흐달(Jacob Buchdahl)**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즈밀리안 씨의 입장을 증명하는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바하마르 프로젝트와 붕괴

바하마르 리조트는 바하마의 뉴 프로비던스 섬 북부 해안에 위치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로,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리조트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8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3곳,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골프 코스, 카리브해 최대 규모의 카지노, 스파, 컨벤션 센터 등을 포함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건설 지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키스 이즈밀리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 엑심 은행(Exim Bank of China)**으로부터 24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며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했으나, CCA가 총괄 건설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2015년 BML Properties는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리조트는 97% 완공된 상태였으나, CCA의 지연된 건설로 인해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CCA의 사기 행위와 법원의 판결

BML Properties는 CCA가 프로젝트 지배력을 강화하고 추가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설을 지연시키고, 부실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CA가 계약을 조작하고 프로젝트 붕괴를 초래했다는 BML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CCA의 행위를 "명백한 사기"로 판결했습니다.

BML은 CCA가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도 과도한 청구서를 제출했고, 부실한 건설 작업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CA 직원들이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문서와 컴퓨터를 밀반출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이러한 행위가 작업 성과가 부진했음을 감추기 위한 시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CCA의 사기 행위가 프로젝트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적 분쟁의 결말과 영향

앤드류 보록 판사의 판결은 CCA의 사기 행위가 바하마르 리조트 프로젝트의 붕괴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BML Properties는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16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이즈밀리안과 그의 회사에 중요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대형 프로젝트에서 계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국영 기업이 개입된 프로젝트에서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바하마르 리조트 프로젝트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대형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으나, CCA의 사기 행위와 건설 지연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뉴욕 법원의 판결로 BML Properties는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잃어버린 투자와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성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특히 국영 기업과의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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