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의 도박 피해 감소 및 플레이어 보호를 위한 입법 개혁

 

빅토리아 주 정부는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금융 범죄를 억제하며, 플레이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박법 개정안(사전 약정 및 카드 플레이) 2024는 특히 **전자 게임기(EGM)**에 카드 플레이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책임감 있는 도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드 플레이 시스템: 플레이어 보호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법안은 EGM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플레이어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사전에 손실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박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 플레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

 

1. 사전 약정 한도 설정
   플레이어는 게임 시작 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도박 중 과도한 지출로 이어지는 감정적 행동을 억제하고, 책임감 있는 도박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2. 투명성 강화
   카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도박 데이터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도박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금융 범죄 방지
   현금 기반 거래를 줄여 도박 산업 내 돈세탁 및 기타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추가적인 도박 피해 완화 조치

 

이 법안은 카드 플레이 시스템 외에도 도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추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현금 충전 한도 감소

2024년 12월부터 모든 EGM에 충전 가능한 현금 한도가 1,000달러에서 100달러로 대폭 감소합니다. 이는 과도한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으로 인한 충동적 지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느린 스핀 속도 도입

202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신규 게임기는 스핀 속도를 최소 3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속도보다 약 40% 느린 속도로, 이는 플레이어가 도박 결정을 더 신중히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의무 휴무 시간 도입

2024년 8월부터 모든 클럽과 호텔의 게임룸은 매일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로와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 시범 운영 및 평가

 

이 개혁안은 2025년 중반까지 빅토리아 주 전역의 40개 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개혁안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필요 시 참여를 의무화할 권한을 명확히 하며, 이번 개혁이 도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계 반응

 

새로운 법안은 많은 논의를 촉발시키며, 업계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의 입장

빅토리아 주의 카지노, 게임 및 주류 규제부 장관 멜리사 혼은 이 법안이 "플레이어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구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도박 피해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업계의 우려

**커뮤니티 클럽 빅토리아(Community Clubs Victoria)**의 CEO 앤드류 로이드는 법안의 실행 가능성과 평가 방식을 둘러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크라운 멜버른(Crown Melbourne) 카드 시스템의 데이터가 부족하며, 시스템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기 전에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 전역에 분포한 수백 개의 클럽과 호텔에서 기술적, 인프라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물류적 도전과 운영 비용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드 플레이 시스템의 기대 효과

 

1. 플레이어 보호 강화

손실 한도 설정 및 도박 데이터 제공은 플레이어가 스스로 책임감 있는 도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사회적 비용 감소

도박 중독으로 인한 건강 문제, 가족 갈등, 재정적 어려움 등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경제적 투명성 확보

카드 기반 시스템은 불법적 금융 활동을 억제하고, 도박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빅토리아 주의 도박법 개정안은 도박 피해를 줄이고, 금융 범죄를 억제하며, 플레이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비록 업계의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이 법안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빅토리아 주는 책임감 있는 도박 환경 조성의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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