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게임 주 입법자 협의회(NCLGS), iGaming 규제 위한 모델 법안 초안 발표

**전국 게임 주 입법자 협의회(NCLGS)**가 미국 내 온라인 도박(iGaming) 규제 표준화를 위한 모델 인터넷 게임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각 주에서 iGaming을 합법화할 때 필요한 통일된 규제 체계를 제안하며, 현재 주별로 상이한 규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게임 문화를 장려하며, 도박 문제를 예방하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NCLGS는 이 초안을 통해 iGaming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통일된 규제와 감독 체계의 필요성

현재 미국에서 iGaming이 합법화된 주는 7개 주에 불과하며, 각 주의 규제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운영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 보호와 공정한 게임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NCLGS는 통일된 규제 체계가 iGaming 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 주가 산업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검토와 피드백을 위해 공개되었으며, 게임 산업 전문가, 입법자, 법률 고문이 협력해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NCLGS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가 iGaming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델 법안의 주요 내용

1. 라이선스 요건

• 운영자 및 게임 서비스 공급업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는 5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산업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운영자가 규제 및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2. 과세 지침

• iGaming 수익에 대해 15~25%의 세율을 제안합니다.
• 이 세율은 **미국 평균 19%**에 기반하여, 펜실베니아처럼 높은 세율(온라인 슬롯에 대해 54%)을 부과하는 주의 사례를 피하고, 시장 경쟁력과 세수 창출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입니다.
• 수익은 공공 서비스 및 도박 문제 예방에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3. 책임감 있는 게임 조치

• KYC(고객 알기) 프로토콜: 플레이어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미성년자와 불법 행위를 방지합니다.
• AML(자금 세탁 방지): 도박을 통한 자금 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책임감 있는 광고 관행: 광고는 반드시 도박 중독 방지 메시지를 포함하며, 21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4. 광고 제한

NCLGS는 iGaming 광고가 책임감을 강조하며, 청소년 등 특정 연령 이하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도박의 긍정적인 관점만 강조하는 광고를 줄이고, 공중 보건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을 촉진합니다.

• 청소년 및 취약 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광고 지침은 학계와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 기존 게임 산업 보호

• NCLGS는 iGaming이 기존의 소매 게임 시설, 부족 운영 카지노, 주 복권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이러한 규제는 iGaming이 오프라인 게임 운영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경품 카지노 전면 금지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 중 하나는 **경품 카지노(Sweepstakes Casino)**에 대한 전면 금지입니다.

• 경품 카지노는 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며, 우연을 기반으로 한 게임 메커니즘으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우회합니다.
• NCLGS는 이러한 카지노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 시 건당 1만~10만 달러의 벌금 및 재범 시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제안했습니다.
• 미국 게임 협회(AGA)는 이러한 금지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경품 카지노가 iGaming 산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이 가지는 의미

NCLGS의 모델 인터넷 게임법 초안은 단순히 규제 체계를 통일하려는 시도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 플레이어 보호: 책임감 있는 게임 조치와 광고 제한을 통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 산업 신뢰성: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과 경품 카지노 금지를 통해 iGaming 산업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 공중 보건 우선: 도박 중독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도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NCLGS는 이 모델 법안이 각 주의 규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iGaming이 주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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